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심 사 보 고 서)

2014년 6월 10일

안전경제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4년 5월 30일 남원시장 제출

나. 회   부   일   자 : 2014년 5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

다. 상 정 및 의결 일자 : 2014년 6월 10일 제18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

2. 개정이유

가. 기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례보증 지원대상자의 신용등급을 완화함으로써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

나. 이차보전금 지원중지 및 환수 사유를 추가하여 지원 사업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려 함

3. 주요내용

가. 지원대상을 신용등급 6등급 이하에서 5등급 이하로 수정(안 제4조)

나. 이차보전 지원중지 및 환수대상에 사업장을 휴․폐업 또는 남원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를 추가함(안 제8조제5호)

다. 조문내용의 간소화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 없음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 2014. 4. 21. ～ 2014. 5. 11.(20일)

- 결  과 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(별첨)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원안동의

5. 검토내용 및 의견

○ 본 조례안은 우리시의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제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‘12. 8. 14일에 제정된 조례로써

○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

- 안 제4조 지원대상을 신용등급 6등급 이하에서 5등급 이하로 완화하고,

- 안 제8조제5호의 이차보전 지원중지 및 환수대상에 사업장을 휴·폐업 또는 남원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를 추가한 사항임.

○ 우리시 소상공인 금융지원기준이 6등급 이하일 경우 이용가능 계층이 26.6% 밖에 없고, 대부분 대출회수, 연체 등으로 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기준에 부적합하여 실행율이 저조함.

○ 소상공인은 지역에 기반을 둔 경제활동으로 소득 순환구조에 중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계층으로 건전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태임.

○ 따라서 금융지원기준 개선과 이차보전금 지원중지 및 환수 사유를 추가하여 재정의 투명성 제고와 소상공인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함

소상공인 금융 지원사업 주요현황

○ 지원기간 : 2013. 1. 1 ~ 자금 소진시까지

○ 지원규모 : 특례보증 10억원(출연금 1억원)

○ 지원한도 : 소상공인 1인당 최고 2,000만원 / 2013년 3,000만원

○ 상환방법 : 3년거치 일시상환 또는 1년거치 2년 원금균등 분할상환

○ 대출이자 : 금융약정이율 (전년도 5.5%~6.0%수준, 금리변동 가능)

○ 이차보전 : 대출일로부터 3년동안 대출금액에 대한 연 2% 이자지원

○ 대출현황 : 67건 / 1113백만원(‘13년 53/891백만원, ’14년 14/222백만원)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